보도자료

	생활정치 혁명 ------------------- 김효석 국회의원 / 민주당 담양․곡성․구례 ❚http://www.hskim.pe.kr ❚국회의원회관 427호 ❚02) 788-2004
2010. 10. 7(목)

[2010 국정감사]                                                                           ❚산림청

산림청 국정감사

○“치유의 숲”인프라 구축 시급

- “치유의 숲”에 대한 관심 증가

-  치유의 숲 인프라 구축 및 산림치유 지도사 인증제 도입시급

○ 숲가꾸기에 대한 지역주민들의 참여 활성화 유도

- “지역산림 관리협의체(가칭)”구축 필요

○ 세제개혁을 통해 사유림관리 개인투자 활성화해야

- “타소득손금처리(산입)제도”도입 시급

○ 수도권에 개별산주 교육센터 설립해야

○ 법인의 숲 제도도입으로

기업들의 숲가꾸 사업 참여 활성화해야

○ “도시임업 촉진법”제정 필요

○ 시업제한림(산림보호지역)에 대한 산림관리 강화해야

- 해당 산주에 대한 손실보상 시스템 구축 병행 필요

○ 국립산림과학원의 일부 법인화 시도 신중해야

“치유의 숲”인프라 구축 시급

- “치유의 숲”에 대한 관심 증가

- 치유의 숲 인프라 시급히 구축해야

- 치유의 숲 거대단지보다는 지역주민과 가까운 곳에 만들어야

“치유의 숲”에 대한 관심 증가

도시화, 산업화, 고령화 등의 영향으로 만성·환경성질환 등이 크게 늘어나면서 산림의 다양한 환경요소를 활용하여 인체의 면역력을 높이고 건강을 증진시키는 “산림치유”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도 이미 크게 커져 있다.

* 아토피 피부염 환자의 경우 2001년 1천 명당 12명에 불과했으나, 2005년 91명으로 7배 이상 급증, 특히 초·중·고교생 762만 명 중 43만 명(5.7%)이 아토피 피부염으로 고생

산림치유는 휴식기능보다는 치유기능이 강조된다는 점에서 산림휴양과 차이가 있고, 산림욕보다는 한 단계 발전된 개념이라 할 수 있다.

숲속에는 “피톤치드”, 음이온, 고농도 산소 등 요소들이 있으며, 경관, 소리, 햇빛 등도 심신의 치유에 도움을 주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 “피톤치드”의 주성분은 테르펜(Terpene)이라는 유기화합물로서 흡입하면 심신에 쾌적감을 주며 피로회복을 촉진

* 음이온은 도시보다 많은 양이 산림에 분포, 뇌파의 알파파를 증가시켜 마음을 안정시키는 효과

또한 언론매체에서 산림치유의 가치를 집중 조명하면서 이에 대한 국민들이 관심이 증폭되고 있고, 산림치유에 대한 한국갤럽의 조사결과에서도 국민 대다수가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산림치유법(중앙일보, 09.4.27), 숲치유 효과(조선일보, 09.4.29), 생로병사의 비밀(KBS, 09.6.11), 산에서 암을 이긴 사람들(SBS 스페셜, 10.3.7) 등

* 한국갤럽 조사결과(09.6월 및 12월): 일반국민의 61%, 질환자의 75%가 산림치유의 효과를 인지

치유의 숲 인프라 시급히 구축해야

이에 따라 민간이나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산림치유 관련시설들이 생겨나고 있으나, “치유의 숲”등 시설들의 효과확인을 위한 인프라 구축 아직 제대로 마련되지 않고 있으며,

또 이를 관리하고 운영할 능력을 갖춘 “산림치유 지도사(Forest Healing Consultant)” 인력에 관한 자격기준도 제대로 정비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 산림청은 금년 3월 17일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개정을 통해 단편적으로 ‘치유의 숲’ 조성사업 추진의 근거 정도만 마련한 상황임.

* 산림청은 2010.9.18부터“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3조(교육프로그램 및 교육과정의 인증기준)에 따라 숲해설가 교육과정 중 고급과정에 산림치유 지도과정을 개설하였음.

* 산림청은 시설기준/규모 등을 법제화하고 조성계획 사전승인제를 운영(2010.9. 18 시행) 중이나 아직 초보단계임.

- 지자체가 지역활성화 사업과 연계하여 공유림 등을 대상으로 치유의 숲을 조성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고 있으며, 상한액에 제한을 두지 않고 사업계획에 따라 국고 50%를 지원 중임.

* 산림치유시설

- 민간: 힐리언스 선마을(강원홍천, 이시형 박사주도 유한양행·풀무원 150억 지원)

- 지자체: 아토피 친화학교(전북 진안), 한방 명의촌(충북 제천),

편백 치유의 숲(전남 장성, 2010년 말까지 조성)

이처럼 치유의 숲에 대한 국민적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상황에서 산림청은 의료, 지자체 등 여러 분야 전문가들과의 협력을 통해 보다 신속하게

- 산림치유시설의 허가 및 관리기준과 관련하여 보다 구체적인 치유의 숲 평가시스템을 구축해야 하고,

- 산림치유 지도사에 대한 육성방안을 마련하고, 그 자격인증제도를 도입하여 무자격자에 의한 무문별한 산림치유시설의 난립으로 발생할 국민의 피해를 사전에 예방해야 하며,

- 산림치유 비용을 국민건강보험 체계에 편입 또는 연계하는 방안을 제도적으로 검토해야 한다.

치유의 숲, 거대단지 보다는 지역주민 가까운 곳에 만들어야

현재 산림청은 산림치유시설을 “국립백두대간 테라피단지”와 같이 하나의 거대단지로 조성하기보다는 지역주민과 가까운 주변 산림에 시설을 조성하여 보다 많은 국민들이 손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 산림청 추진 “국립백두대간 테라피단지” 조성사업

위치: 경북 영주시

기간 및 예산: 2009~2014, 3,300억 원 규모

주요시설: 산림테라피 연구센터, 건강증진센터, 산림치유마을, 테라피학교, 치유의 숲 등

현재 기초조사와 기본계획을 마치고 환경영향평가(2010.4.29~2011.4. 23) 단계를 진행 중임.

숲가꾸기에 대한 지역주민들의 참여 활성화 유도

- 지역산림 관리협의체(가칭)” 구축 필요

산림에 대한 이용은 주변 산림과 연계하여 이용할 때 규모의 경제를 통해 경제성을 확보할 수 있으나, 우리나라의 사유림 소유자들은 그 소유규모가 영세하고 부재산주가 많아 산림의 이용이나 관리를 포기한 경우가 많다.

* 산림면적 전체 약 640만ha 중

(단위: 만ha(%))

국유림	공유림	사유림
150(24%)	50(8%)	440(68%)

* 사유림 소유주 현황: 약 2백만 명

1ha 미만 산주	130만명(약65%):		3ha미만 84%
			5ha미만 91%(누적개념)
부재 산주	120만명(약60%)

정부는 1997년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면서 자본과 산림경영의 기술이 부족한 산주를 대신하여 산림조합 등 산림경영 전문가로 하여금 산림경영 일체를 대신해 주는 제도를 도입하여 운영하고 있으나,

2010년 6월말까지 계약 체결한 약 47만ha 중 사업실행은 15만ha로 약 30%에 불과한 실정이다.

이처럼 사유림에 대한 대리경영 실적이 부진한 이유는 숲가꾸기 사업시행時 산주와 지자체의 부담부분이 커서 영세산주와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자체의 참여가 소극적이기 때문이다.

* 비용분담 비율

(단위 : %)

국고	지방비	자부담
50	40	10

지역주민의 입장에서는 이렇게 방치된 산림을 자신들의 산림과 연계하여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게 된다면, 산림이용을 통한 소득증대나 지역발전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따라서 산림청은 지역주민들이 지역전체의 산림을 이용할 수 있도록 관련 전문가 및 기관들과 협력하여 “지역산림 관리협의체”를 구성하도록 지원하고,  이를 지속가능한 산림관리의 사회시스템으로 구축할 필요가 있다.

이 협의체는 지역주민, 산주, 산림조합, 지자체, 산림전문가 등으로 구성되도록 하고 아래와 같은 역할을 수행하여 산주와 지역주민 모두에게 이익을 가져다 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 지역산림의 경영계획을 수립

- 산림시업 및 산물이용에 대한 의사결정체로 활용

- 정부 및 지자체의 지원창구로도 활용

* 新지식 농업인상(농림부장관)을 수상한 조남상 씨 사례:

조남상 씨는 1993년부터 경기도 양평에서 국유림 및 부재산주 산림의 잣나무

등을 무료로 관리해주는 조건으로 더덕을 재배하여 큰 소득을 올림으로써 부재산주와

지역주민 모두에게 이익을 가져옴.(34ha 규모 산림의 경우 10년간 벌목에 의한 소득이

3천만 원에 불과하나, 조남상 씨는 더덕을 재배하여 15억 원 이상의 소득을 올림)

이러한 협의체는 산림청이 주로 국유림 관리에 치중함으로써 상대적으로 취약한 사유림 관리의 허술한 측면을 보강하여 전체 산림의 균형발전에 기여하고, 임산물 생산을 활성화하여 임가의 소득증대에도 기여할 것으로 판단됨.

따라서 산림청은 부재산주, 고령화 등의 영향으로 소홀히 관리되고 있는 사유림 문제에 보다 적극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지역산림 관리협의체”의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이에 대한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한다.

지역산림관리협의체 구축을 통한 사유림 관리 활성화

		국가/지자체
		⇓
산주 (부재산주, 경영포기자)	⇒	지역산림관리 협의체	⇔	◊거버넌스체계 구축 ◊지역통합관리 ◊혁신클러스터구축 ◊부문간의 연계통합 ◊새로운 제도의 창출
		⇑
		지역주민, NGO, 산림조합, 전문가

설치 목적	일정 지역내에 존재하는 산림자원을 체계적으로 관리 경영하고 이용하기 위한 의사결정기구
구성원	지역주민, 산주, 산림조합, 지자체, 산림전문가
주요 산업	◦ 지역 산림경영계획의 수립 ◦ 산림시업의 협동 ◦ 산물이용의 협동 ◦ 정부 및 지자체 지원창구
외국사례 (모델림)	◦ 모델림의 주요 구성인자 -파트너쉽 -SFM에 대한 고려 -산림자원의 다양한 가치실현을 위한 다양한 활동 -거버넌스 체계의 유지 -협동/공유/능렵배양의 중시

세제개혁을 통해 사유림관리 개인투자 활성화해야

-“타소득손금처리(산입)제도” 도입 시급

현재 사유림 관리가 국유림 관리에 비해 미흡한 이유는 개인 산주들이 산림에 대한 투자를 꺼리고 있기 때문이며, 이는 개인이 투자를 통해 얻을 수 있는 소득이 산림의 특성상 장기간에 걸쳐 이루어지기 때문임(산림소득의 장기성).

이런 상황에서 개인 산주들의 사유림 관리에 대한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기존의 증여·상속·소득·법인세 등의 감면정책은 개인의 사유림 취득에 대해서는 지원책이 되겠지만, 사유림의 관리에 대한 투자를 유도하는 데는 별 도움이 되지 않는 제도이다.

* 현행 산림분야의 세제혜택은 개인이나 법인이 새로이 조림한 산림과 채종림·보안림·천연보호림으로서 조림기간이 10년 이상인 임목을 벌채 또는 양도時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50%를 감면해 주는 것이 가장 큰 유인책이나, 실제에 있어서는 산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 산림세제 주요 감면내역

감면세목		주 요 내 용	수혜자
①증여세 (조세특례제한법 제71조)		보전산지를 영농자녀에게 증여시 5년이상 된 조림지는 30ha까지, 20년이상 된 조림지는 100ha까지 1억원 한도내에서 증여세 면제	전문임업경영인
②상속세 (상속세법 제18조)		보전산지중 5년이상된 조림지를 영농상속자에게 상속시 상속액에서 2억원을 추가 공제	전문임업경영인
③부가가치세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임업용 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 임업용 동력천공기, 임업용 약제주입기, 산불진화용 펌프 등 15종	임업인
④부가가치세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2)		농․림․어업용 석유류 부가가치세 면제	임업인
⑤소득세 (조세특례제한법 제102조)		조림한 기간이 10년 이상인 입목을 벌채 또는 양도하여 발생한 소득에 대해 소득세 또는 법인세 50% 감면	내국인
⑥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제95조)		토지의 보유기간에 따라 과세표준액에서 특별 공제 -3～5년(10%), 5～10년(15%), 10년이상(30%)	산주
⑦양도소득세 (조세특례제한법 제85조의10)		2년이상 보유한 산지를 국가에 양도함으로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20/100 세액 감면	거주산주
⑧취득세․등록세 (지방세법 제261조)		영농인이 직접 농사를 경영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임야에 대해 취득세와 등록세의 50% 경감	전문 농업인
⑨취득세․등록세 (지방세법 제263조)		임업을 주업으로 하는 자 또는 임업후계자가 임업경영을 목적으로 교환․분합할 경우 취득세․등록세 면제 보전산지(99만㎡ 이내)를 취득할 경우에는 50% 감면	전문임업경영인
⑩재산세 (지방세법 제182조)	별도합산과세	산림경영계획 인가를 받아 시업중인 준보전산지(도시지역 제외)	산주
	분리과세	산림경영계획 인가를 받아 시업중인 보전산지로(도시지역 제외, 단 도시지역 편입후 2년이내와 보전녹지 임야중 산림경영계획 시업지는 분리과세)	산주

따라서 사유림 관리에 대한 개인투자의 촉진을 위해서는 산림과 같이 투자회임기간이 매우 긴 경우에는 투자자본의 회수단계에 대한 유인책(소득세·법인세 감면 등)보다는 투자가 이루어지는 즉시 혜택을 줄 수 있는 유인책이 보다 바람직한 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

1) 투자 즉시 혜택을 주는 방법으로는 수종 갱신 등 조림비용을 몇 년간에 걸쳐 상각처리 하는 방안(예를 들어 5년간),

2) 숲가꾸기 비용을 당해년도 소득에서 손비처리 하는 방안(예를 들어 연간 5천만 원 상한설정) 등이며, 이미 많은 선진국에서 시행되고 있는 이 제도를 “타소득손금처리(산입)제도”라고 한다.

“타소득손금처리(산입)제도”를 도입하게 되면 임업이외의 소득에서 세금을 내게 되는 부분만큼을 세금을 내지 않고 임업에 투자하게 되기 때문에 그만큼 임업투자를 급격히 증대할 수 있으며, 또한 임업투자에 대한 투자수익성이 높아지게 된다.

* 미국에서는 나지상태의 임지에 조림을 하는 경우, 해당 조림투자비는 7년간에 걸쳐 손실금으로 처리가 가능하며, 이 경우 타소득으로부터 공제가 가능한 금액은 연간 1만 달러를 상한으로 제한하고 있음.

* 독일은 최초 조림비용을 3%씩 33년간에 걸쳐 상각처리하고 숲가꾸기 비용이나 통상적인 유지관리비는 당해연도 소득에서 손비처리하고 있으며, 기타 호주, 뉴질랜드 등 많은 나라에서도 비슷한 제도를 가지고 있음.

수도권에 개별산주 교육센터 설립해야

사유림에 대한 개인들의 투자를 유도하기 위해서는 개별산주들에 대한 교육이 절실한 상황이다. 그동안 녹화사업이 주요 과제가 되었고, 또 이를 보호하기 위한 여러 가지 규제가 심하였던 까닭에 개별산주들의 산림에 대한 관심이 저조하였다고 불 수 있다.

그러나 이제는 녹화사업보다 이미 녹화된 산림을 잘 관리하고 이용하는 일이 더 중요하게 되었고, 특히 국유림에 비해 상대적으로 관리가 소홀한 사유림의 개별 산주들에 대한 산림관리 교육 등 국가차원의 서비스가 절실한 시점이다.

이러한 필요성에 반해 개별 산주에 대한 서비스는 여전히 턱없이 부족한 상황인데(현재 교육예산은 연간 5천만 원에 불과), 산림청은 향후 이와 관련한 예산을 확충하고 산주들이 많이 거주하는 수도권을 중심으로 전국 각 지역에 개별 산주들을 위한 교육센터를 설립하여 서비스를 강화해나가야 한다.

법인의 숲 제도도입으로 기업들의 숲가꾸기 사업 참여 활성화해야

과거 식목사업에 이어 현재는 숲가꾸기 사업이 점차 중요성을 더해가고 있으나, 산림청은 예산 등의 제약에 따라 혼자서 모든 과제를 수행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따라서 숲가꾸기 사업에 대한 기업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한 상황이며, 이를 유도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나 현재 우리의 현실은 산림청이 기업들의 국내산림에 대한 투자현황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을 만큼 숲가꾸기에 대한 기업들의 참여에 무관심한 형편이다.

* 현재는 국내기업의 산림투자에 대하여 특별함 인센티브 제공보다는 조림, 육림, 임도 등의 투자에 대하여 일반임업인과 같은 조건의 국가 보조․융자지원을 하고 있음.

“법인의 숲” 제도는

1) 기업들이 일정기간 산림의 숲가꾸기에 동참할 경우 해당지역에 “기업의 숲”의 명칭을 부여하는 등 회사의 명칭, 산림조성의 취지를 게재한 간판의 설치를 허용하고,

* 일반 시민들도 벤치, 산책길, 휴식공간의 장소로 활용이 가능하고, 또 식수, 잡초제거 등의 체험활동이나 삼림욕 장소로도 이용이 가능함.

2) 계약 만료시에 입목을 판매한 수익을 국가와 지분율에 따라 배분함으로서 일정 부분 수익성을 보장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 일본의 경우 1992년 이러한 제도를 도입한 이래 2005년까지 전국 각지의 약 1,900ha에 140여개 법인이 참여

3) 또한 산림청이 계약 장소의 환경공헌도를 계산· 평가하여 기업에 알려주면 기업은 이 평가결과를 환경보고서 등에 이용하여 자신을 홍보할 수 있도록 한다.

* “법인의 숲”을 활용하여 숲조성 활동에 참여하는 기업이 자신의 실적을 사회에 홍보할 수 있도록 산림청은 환경보고서에서 ‘법인의 숲‘이 차지하는 이산화탄소 흡수량, 수질개선, 국토보전 등의 환경공헌도를 평가하여 금액이나 기여량으로 제공하는 시스템을 정비할 필요가 있음.

이와 같은 유인책을 통해 기업들의 숲가꾸기 사업에 대한 동참을 활성화하여 환경의식을 고취하고 산림의 공익적 가치를 향상시켜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도록 해야 한다.

“도시임업 촉진법” 제정 필요

현재 도시림 관련법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9조의 2와 제20조에 따라 도시림 등에 관한 기본계획 및 지자체 관리계획 수립을 의무화하는 정도에 불과한 실정이다.

국민들의 환경에 대한 욕구가 날로 커가고 있으며, 특히 열섬 현상 등의 원인으로 도시민들의 도시산림에 대한 요구는 대단하다. 그러나 아래 표에서 보듯이 전국 도시림 현황평균은 세계보건기구(WHO)에서 권장한 도시숲 면적 9㎡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으며, 특히 특별시· 광역시는 전국 평균의 77%에 불과한 실정이다.

* 전국 도시림 현황평균

아래 표에서 보듯이 서울시의 1인당 생활권 도시림 면적은 전국 최하위에 머물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최근 서울시가 광화문 나무들을 무분별하게 벌목한 행위는 그 이유가 어떻든 간에 도시산림의 중요성을 미처 인식하지 못한 중대한 실수이다.

* 시도별 도시림 면적분포

시 ․ 도	지역면적	도시지역 면 적	산 림 면적(ha)	도 시 림 면적(ha)	생 활 권 도 시 림 면 적(ha)	1인당도시림 면적(㎡/인)	1인당생활권 도시림면적 (㎡/인)
합 계	10,003,274	2,462,468	6,382,449	1,326,788	30,697	302.48	7.00
소계	536,064	384,924	260,937	155,792	12,901	68.52	5.4
서 울	60,525	60,525	15,738	17,973	4,207	17.63	4.13
부 산	76,564	63,773	36,102	15,865	4,138	44.46	11.60
대 구	88,410	56,533	49,141	24,056	1,166	98.24	4.76
인 천	100,747	45,213	40,612	10,304	853	39.57	3.27
광 주	50,128	50,128	19,796	23,622	974	167.12	6.89
대 전	53,964	53,964	30,411	29,445	930	199.54	6.30
울 산	105,726	54,788	69,137	34,527	633	333.64	6.11
소계	9,467,210	2,077,544	6,121,512	1,170,996	17,796	554.27	8.42
경 기	1,018,389	380,228	529,388	156,821	4,971	152.67	4.84
강 원	1,687,361	406,331	1,369,358	284,377	1,293	2,416.79	10.99
충 북	743,150	135,915	497,424	84,515	1,077	728.81	9.29
충 남	860,015	150,366	439,810	62,867	881	508.26	7.12
전 북	806,297	134,943	447,740	50,484	1,904	360.68	13.60
전 남	1,212,144	216,901	695,283	182,417	1,085	1,489.34	8.86
경 북	1,902,571	331,687	1,344,808	198,020	1,894	1,145.96	10.96
경 남	1,052,440	169,648	707,973	67,923	3,633	282.57	15.11
제 주	184,843	151,525	89,728	83,573	1,058	1,590.82	20.15

* 세계 주요도시의 1인당 녹지면적(2007년 기준)

(단위: ㎡)

서울	파리	뉴욕	런던
4	13	23	27

또한 아래 표에서 보듯이 서울시가 금년 들어 도시림 조성예산을 축소한 것은 서울시의 열악한 환경과 시민들의 높아가는 환경적 욕구에 전혀 부응하지 못한 잘못된 처사라고 할 수 있다.

* 최근 5년간 도시림 조성 예산현황

(단위: 백만 원)

시도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비고
계	10,819	18,049	40,410	61,515	80,769	79,458
서울	-	-	3,227	4,320	4,500	1,000
부산	-	-	-	2,000	3,000	4,500
대구	556	1,395	2,512	6,031	4,716	2,680
인천	100	-	90	390	1,000	1,698
광주	450	4,000	4,100	7,750	9,150	11,759
대전	-	-	-	2,000	9,570	7,000
울산	1,068	1,097	4,079	2,600	6,351	6,301
경기	1,117	2,816	1,802	1,820	3,156	2,330
강원	30	1,380	1,048	1,742	2,427	2,504
충북	650	588	3,692	4,026	1,945	2,150
충남	-	267	2,433	4,272	4,055	3,528
전북	3,318	3,049	6,793	9,201	9,256	9,356
전남	200	729	4,436	7,320	11,129	14,291
경북	2,980	2,014	5,593	6,168	6,464	6,661
경남	-	99	-	1,175	3,050	2,700
제주	350	615	605	700	1,000	1,000

따라서 이러한 도시림 벌목 등 문제점들을 사전예방하고 도시림 가꾸기 활성화를 위해 관련 예산의 확충 등을 포함한 “도시임업 촉진법”의 제정이 시급한 상황이라고 생각한다.

시업제한림(사업제한지)에 대한 산림관리 강화해야

- 손실보상 시스템 구축 병행 필요

전체 산림의 약 20%에 달하는 사업제한지 내의 사유림에 대한 경영권 제약(현재 연간 5ha 까지만 벌채가 허용)에 따라 재산권 침해 및 산림관리 소홀의 문제가 역시 중요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으며, 이와 관련 개인 재산권의 침해 문제도 민원의 대상이 되고 있다.

따라서 재산권 침해에 따른 손실을 보상해 주는 구체적인 제도가 필요하고, 더불어 경영권 제한으로 방치된 산림관리의 문제에 대한 지원도 시급한 상황이다.

* 시업제한림 현황

- 산림보호구역(산림청 관할) 41만 ha 등 정부의 여러 부처에서 필요에 따라 자신들이 지정한 산림지역의 시업을 제한함에 따라 일원화되지 못한 창구문제로 개인 산주들의 경우 허가취득 등 어려움이 많은 상황임.

* 각종 법률에 의한 법정용도지역 지정현황

산림보호지역(법정용도지역)	관련법률
보안림(산림보호구역)	산림자원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백두대간 보호지역	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
자연공원(국립공원)	자연공원법
사찰림	전통사찰 보존법
문화재 보호구역	문화재 보호법
상수보호구역	수도법
개발제한구역	도시계획법
자연생태계 보전지역	자연환경 보존법
보존녹지지역	도시계획법
자연환경보전지역	국토이용관리법

* 산림보호지역의 경우 전반적으로 시업제한은 엄격하나 손실보상체계는 미비한 상황임.

시업제한림의 경우, 산림작업을 제한함에 따라 산림의 탄소흡수기능 등 공익기능이 저하되어 있으며, 손실보상 관련 민원증가로 사유림에 대한 산림보호구역에 대한 지정해제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임.

* 수원함양 산림보호구역의 경우, 산림벌채 및 토지형질 변경時 허가필요, 벌채면적 규제 및 벌채 후 토사유출방지 조지, 벌채를 수반하지 않는 경우에 한하여 산채/산약초의 재배 허용 등의 규제가 있으며, 손실보상을 법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국가예산 부족 등의 이유로 보상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매수 또는 교환조차 순조롭지 못한 상황임.

* 상수원 보호구역의 경우, 수원림의 벌채금지 규제만 있을 뿐 산주에 대한 보상이 실제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손실보상 시스템 구축

따라서 이러한 사업제한지(시업제한림) 관련 향후 바람직한 모습은

- 숲가꾸기 시업의 경우, 정부가 책임을 갖고 철저한 시업관리를 하고 개인 산주가 원하는 경우 시업비용을 정부가 전액 보조 지원해야 하며,

- 시업내용은 꼭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벌채를 금지하고 일반 산림과 비교하여 산주입장에서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배려해야 하고,

- 손실보상체계 확립과 관련해서는 벌채금지가 이루어지는 시업제한림에 한하여 보상을 해주고 벌채시기에 도달한 산림에 대해서는 벌채수입에 대한 이자분을 보상하도록 해야 한다.

국립산림과학원의 일부 법인화 시도 신중해야

국립산림과학원의 법인화 문제는 2008년 초 제 17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농식품부의 농촌진흥청, 해양수산부의 국립수산과학원, 산림청의 국립산림과학원을 정부 출연연구기관으로 전환하여 해당분야의 첨단기술 연구기관으로 육성한다는 개편안을 발표하면서 시작되었다.

그동안 행정안전부 주도로 여러 차례의 논의를 거쳐 현재 행안부와 산림청 간에 부분 법인화(임업기술진흥원) 추진에 합의한 상황이다.

*“임업 및 산촌진흥 촉진에 관한 법률”을 개정(신성범 의원발의, 2010.7. 21)

- 임업기술진흥원: 총96명=51명(정원 282명의 18%)+추가인력 45명

* 박사급 연구자: 165명(연구직 현재인원의 85%)

국립산림과학원은 기초분야 및 장기과제, 산림재해 등 공공성이 강한 분야를 연구하는 기관이므로 전체 법인화는 곤란하다는 인식하에 산림청은 법인화가 불가피할 경우 농진청(농업기술실용화재단 설립), 수산과학원(수산자원사업단 설립) 사례와 같이 일부 기능을 법인화하는 방안으로 추진 중이다.

* 농업기술실용화재단: 총161명=전환인력 120명(농진청 정원의 5.9%)+ 추가인력 41명

* 수산자원사업단: 총111명=전환인력 81명(수산과학원 정원의 13.5%)+ 추가인력 30명

현재 부분 법인화의 문제점으로 거론되고 있는 점들은 주로 조직분할로 자원의 분산에 따른 연구 경쟁력 저하, 연구의 비효율성으로 인한 행정비용 증가, 자생력이 약한 임업기술사업 법인신설은 시기상조인 점 등이다.

* 산림과학연구는 공공성, 장기성, 민간투자 기피 등으로 인해 미국, 캐나다, 독일, 핀란드 등 주요 선진국에서도 국가기관이 담당

- 민영화된 일본/뉴질랜드의 경우, 연구과제가 단기성 위주로 왜곡되고 기초연구가 붕괴

산나물 등 산림자원의 먹거리화는 임업분야의 새로운 성장동력원이다. 산림에서 나오는 각종 먹거리의 효능분석, 저장, 가공 등 다양한 분야에서 연구가 수행되어야 한다.(예를 들어 고로쇠 수액 성분분석, 저장, 가공기술 연구 등) 이러한 연구분야에 연구인력이 추가적으로 배치되어야 한다.

또한 그밖에도 부분 법인화와 관련해서는 다음과 같은 의문점들이 있다.

- 임업은 농업이나 수산업과 달리 경제성보다는 국토환경보전이나 산림휴양 등 공공성이 강한데도 불구하고 임업분야 유일한 국가연구기관을 법인화하려는 이유는 무엇인가?

- 국립산림과학원은 이미 수차례의 사업성 기능을 분리 또는 아웃소싱하여 순수 연구기능을 위주로 수행 중인데, 사업기능 위주의 법인화를 통해서 국가와 국민이 얻는 실익이 무엇인가?

- 국립산업과학원은 산림자원의 보전, 육성, 이용 및 정책이라는 4개의 분야가 맞물려 시너지 효과를 내면서 8년 연속 최우수 책임연구기관으로 선정되었는데, 이를 부정하는 부분 법인화 추진은 누구를 위한 것인가?

- 국립산림과학원은 1922년에 설립되어 약 90년의 역사를 가진 국내 유일의 산림연구 국가기관인데 부분법인화를 통해 두 개의 기관으로 만드는 것은 공공기관 선진화를 위해 기관을 통폐합하고 있는 이명박 정부의 정책방향과도 위배되는 비효율적인 정책이 아닌가?

- 그리고 왜 규모와 업무수행면에서 국립산림과학원(282명)과 유사한 조건을 가진 국립환경과학원(302명)에서는 전혀 법인화 논의가 없는가?

산림자원 관련 점차 증가하고 있는 국민적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서는 산림청과 국립산림과학원의 인력을 보강하고 증원해야 하지 않나 하는 시점에서 정부의 일방적 법인화 계획에 따fms 여러 가지 문제점들에도 불구하고 국립산림과학원의 부분 법인화를 모색하는 것은 향후 산림정책이 나아가야 할 방향에 역행하는 것이라고 생각된다.